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점포 철거비 지원부터 재기 컨설팅, 전직 장려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어 폐업 이후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도와줍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금이 확대되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폐업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처음 신청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사실증명원(홈택스 발급), 임대차계약서(임차 사업장의 경우), 부가세 신고서 등입니다. 서류는 스캔이나 사진 파일로 첨부하면 되며,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폐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사업이 이미 종료되어 있어야 하며, 자가 소유 점포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임대 사업자만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폐업지원금의 대상은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60일 이내의 소상공인입니다.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나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 제외 조건을 요약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 운영 또는 무상 임대차 계약 체결 | 지원 제외 |
| 기 수혜자 |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제외 |
| 주거용도 건축물 |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에서 사업 운영 | 지원 제외 |
| 유사 사업수혜자 |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지원 제외 |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또는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지원 제외 |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점포 철거비 최대 200만 원, 재기 장려금 최대 100만 원, 전직 장려금 최대 100만 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단, 각각의 항목은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 점포의 철거를 진행한 경우에는 실제 철거 비용을 증빙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이 가능하며, 별도로 재창업 또는 전직 교육을 수강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재기 및 전직 장려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사용한 내역을 영수증 및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거짓 또는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한도 | 비고 |
|---|---|---|
| 점포 철거비 | 최대 200만원 | 임차 사업자에 한함 |
| 재기 장려금 | 최대 100만원 | 재창업 또는 취업 활동자 |
| 전직 장려금 | 최대 100만원 | 전직 교육 수료자 |
| 총 지원 한도 | 최대 400만원 | 중복 수령 제한 있음 |
| 지급 방식 | 계좌 입금 | 심사 후 약 2주 이내 |
✅ 유효기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의 유효 신청 기간은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신청 자격이 소멸되므로, 폐업 직후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는 하루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폐업일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원금 예산은 연 단위로 배정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예산 상황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재기장려금이나 전직장려금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일 기준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각 교육기관 또는 공단과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일정과 기한을 파악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심사 상태, 서류 보완 여부, 지급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는 ‘접수 완료 → 심사 중 → 보완 요청(해당 시) → 승인 완료 → 지급 예정’ 순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안내가 제공됩니다. 지급일은 보통 승인일 기준 7일 이내이며, 각 지자체나 소진공의 업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지급 결과 안내서’도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며, 의문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폐업일이 60일을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1. 폐업 후 60일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관련 증빙 제출 시 예외적으로 심사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Q2. 점포 철거는 했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2.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다면 실제 철거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 대체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 구두 진술이나 비공식 자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심사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3. 재기장려금과 전직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급 목적이 겹치거나 동일 기간에 교육 수료 및 취업 활동이 중복되는 경우 심사에서 일부 항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항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